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
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김대중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70	발의연월일 :	2022. 8. 30.
		발 의 자 :	김대중 의원 (찬성자: 13명)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6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“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다.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조사하고,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

❍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, 용현·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,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,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, 송도유원지  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사무처리 과정의  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

❍ 또한, 해당 사업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및 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민원 피해현황과 대책을 마련코자 함

3. 관련법규

❍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

관련법규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2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)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.